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 검찰 개혁 과제를 전담할 제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출범식에서 검찰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도적인 통제장치가 없다며,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그동안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개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심이 높은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간부, 일선의 형사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리고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1기위원회 권고사항과 추진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신속히 실현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김남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이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주십시오.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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